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다양한 법적 절차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 재산분할 및 양육권 결정 기준, 제출해야 할 서류까지 복잡한 정보를 한 곳에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단계별로 꼼꼼히 알아보세요.
1. 이혼의 종류와 절차
1)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가정법원을 통해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계획서 제출과 숙려기간이 필수입니다.
2) 재판이혼
한쪽이 이혼을 원치 않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청구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 악의적 유기 또는 정신적·육체적 학대
- 3년 이상 생사불명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2. 재산분할 기준
결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반반 분할됩니다. 하지만 기여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부채도 함께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 대상 예시
- 부동산 및 임대보증금
- 자동차,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
- 퇴직금 예상액, 연금 등
3. 양육권 및 양육비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보통 한쪽에게 단독 양육권을 주고, 다른 쪽은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자녀의 나이, 부모의 양육능력, 생활환경 등이 판단 기준입니다.
양육비 기준표
가정법원에서는 자녀 수, 나이, 부모의 소득에 따라 👉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공합니다.
4. 이혼 시 필요한 서류 목록
1) 협의이혼 시
- 협의이혼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 양육계획서(자녀 있을 경우)
- 신분증
2) 재판이혼 시
- 이혼소장
- 입증자료(사진, 진술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각종 재산 목록 및 증빙
5. 이혼 전 알아두면 좋은 실용 팁
- 이혼 전에 재산 내역 정리 및 증빙 확보는 필수입니다.
-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협의 가능성을 타진해보세요.
- 법률구조공단의 무료상담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사이트
마무리하며
이혼은 감정의 문제가 아닌 법적 절차의 연속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정보 수집이 필요하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확인한 내용을 참고해 안정적인 이혼 절차를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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