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 #2025대법원판례 #성범죄상담 #딥페이크처벌 #디지털성범죄 #친족성범죄 #공소시효폐지 #성범죄피해자지원1 "성범죄 처벌 수위", 2025년 최신 판례로 본 5가지 핵심 요약(+디지털 성범죄) 2025년 최신 대법원 성범죄 판례의 핵심 내용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상세 설명과 신속한 상담 지원이 가능한 기관 링크를 함께 안내합니다.목차① 특수강간치상죄 미수범 판결 세부 해석② 상담·지원 기관 및 연락처③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관련 최신 동향④ 친족성범죄·공소시효 개정 흐름⑤ 연락 및 상담 팁① 특수강간치상죄 미수범 판결 세부 해석2025년 3월 20일 전원합의체(사건 번호 2023도 10405)는 특수강간 실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가 기수범으로 성립하며, 미수범이 아닌 기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수의견은 “결과적 가중범 가중 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처벌 감경은 부적합하다”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반대의견(대법관 서경환, 권.. 2025. 6.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