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 대법원 성범죄 판례의 핵심 내용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상세 설명과 신속한 상담 지원이 가능한 기관 링크를 함께 안내합니다.
- ① 특수강간치상죄 미수범 판결 세부 해석
- ② 상담·지원 기관 및 연락처
- ③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관련 최신 동향
- ④ 친족성범죄·공소시효 개정 흐름
- ⑤ 연락 및 상담 팁
① 특수강간치상죄 미수범 판결 세부 해석
2025년 3월 20일 전원합의체(사건 번호 2023도 10405)는 특수강간 실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가 기수범으로 성립하며, 미수범이 아닌 기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수의견은 “결과적 가중범 가중 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처벌 감경은 부적합하다”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반대의견(대법관 서경환, 권영준)은 “제15조 문언상 미수 범죄도 포함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사법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며 감경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다수의견이 확정되었습니다 👉 대법원 판례 분석 바로가기
② 상담·지원 기관 및 연락처
피해자 지원 및 상담은 아래 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유효한 공식 사이트이며 연락처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전화: 02‑338‑5801, 운영 10:00~17:00)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전화: 02‑883‑9284)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서울(02‑735‑8994), 경기(1544‑9112)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긴급 지원
③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관련 최신 동향
2025년 상반기 법 개정으로 딥페이크·비동의 촬영물 제작·유포 시 징역형이 기존 5년에서 최대 7년 이하로 강화되었습니다. 피해자 연령이나 상황에 따라 처벌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관련해서도 디지털전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친족성범죄·공소시효 개정 흐름
친족 관계를 이용한 강간·준강간은 7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13세 미만은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고, 13세 이상도 DNA 등 증거가 있을 경우 10년으로 연장되어 강력 대응 중입니다.
⑤ 연락 및 상담 팁
상담 시 다음을 기억하세요:
- 긴급 상황 시 “1366” 또는 “112”로 즉시 신고하세요.
- 전화를 걸기 전에 메모(일시, 장소, 증거 등)를 준비하면 상담에 유리합니다.
- 디지털 증거는 복제본까지 안전하게 보관하고, 신고 후 법률·의료기관과 연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특수강간치상죄 미수도 기수범인가요?
A. 네. 대법원은 2025년 3월 20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실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기수범으로 인정한다고 확정했습니다.
Q. 상담기관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A. 긴급 상황에서는 1366이 가장 빠르며, 이후 심도 깊은 법률·심리 상담은 한국성폭력상담소나 위기센터, 디지털 전문센터를 통해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디지털 성범죄도 상담 받을 수 있나요?
A. 네. 서울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02‑815‑0382) 등 전국 기관에서 무료로 법률·심리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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