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공연성 #전파가능성 #주관적고의 #대법원판례 #법률상식 #명예훼손비교1 모욕죄 성립 기준과 공연성·공적 범위 판단, 실제 사례 총정리 모욕죄는 단순히 욕설했다고 성립되지 않아요.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모욕죄의 성립 기준부터 공연성의 의미와 공적 범위, 실제 대법원 판례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모욕죄의 3대 구성요건공연성(公然性):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모욕성(侮辱性): 사람의 인격적 가치나 명예를 경멸·모멸스럽게 하는 표현특정성(特定性): 상대방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함즉, **공연성이 없으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2. 공연성 판단 기준공연성은 단순히 '공개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모욕죄의 핵심 요건입니다. 대법원은 공연성을 이렇게 정의했어요:“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소수에게 말.. 2025. 6.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