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 기준과 공연성·공적 범위 판단, 실제 사례 총정리

모욕죄 성립 기준과 공연성·공적 범위 판단, 실제 사례 총정리

모욕죄는 단순히 욕설했다고 성립되지 않아요.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모욕죄의 성립 기준부터 공연성의 의미와 공적 범위, 실제 대법원 판례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모욕죄의 3대 구성요건

• 공연성(公然性):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모욕성(侮辱性): 사람의 인격적 가치나 명예를 경멸·모멸스럽게 하는 표현
• 특정성(特定性): 상대방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함

즉, **공연성이 없으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공연성 판단 기준

공연성은 단순히 '공개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모욕죄의 핵심 요건입니다. 대법원은 공연성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전파가능성(개연성)'**이 있으면 공연성 인정 
• 단순 가능성 아닌 **'개연성'**, 그리고 **검사의 엄격한 증명** 필요
• 전파가능성 인식 및 위험 용인 등의 **주관적 고의**가 있어야 한다

 

3. 공적 범위 판단 - 판례 기준

공적 상황이나 친밀 관계라도, 특별한 사정없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적·친밀 관계 내 발언은 공연성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
• 공적 업무·공방 중 발언이라도, 전파 인식·용인의 고의가 없으면 공연성 인정 신중해야 
• 발언 경위·장소·방법·관계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 판단 

4. 실제 판례 사례

✅ 대법원 2020도 5813 (전원합의체)

• 빌라 관리자들이 전화로 욕설·모욕 (“무식한 것들”, “이중인격자”)하여 기소된 사건
• 대상은 단 한 사람(甲)이었으나, 전파가능성과 인식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공연성 인정** 

❌ 대법원 2022도 8336

• 빌라 전화 통화로 욕설한 사건
• 사적 용도의 전화 통화, 실제 전파 없어 공연성 불인정 → **원심 판결 파기** 

✅ 층간 소음 인터폰 욕설 사례

• 인터폰으로 윗집에 욕설한 경우, 불특정인 전파가능성 인정 → 모욕죄 성립 판결 

5. 모욕죄 성립 여부 체크리스트 💡

판단 항목	기준
공연성	불특정 다수 이해 가능한 상태인가? 전파 개연성과 고의성 있는가?
모욕성	상대 인격에 대한 경멸·모멸 표현인가?
특정성	누구를 향한 발언인가 명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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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리

모욕죄는 단순 욕설이 아닌, **공연성과 전파 개연성**, **고의성**, **특정성**이 모두 충족될 때 성립됩니다. 통화·메시지처럼 사적 상황이라도 전파 개연성과 고의가 검증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모욕죄의 판단 기준을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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