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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바뀌는 도로교통법,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by law-zzang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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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바뀌는 도로교통법,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2025년 바뀌는 도로교통법

2025년 교통안전 강화와 자율주행 시대 준비를 위한 주요 법제도 개정이 시행됩니다. 음주운전 방지, 자율주행 교육, 보행자 보호 등 꼭 알아야 할 포인트들을 간결하게 정리했어요!

1. 🎯 음주측정 방해행위 금지 (2025.6.4 시행)

운전 후 추가 음주나 의약품 복용 등 ‘술 타기’ 수법이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 벌금 500만 원 ~ 2천만 원, 또는 징역 1~5년, 면허 취소 및 결격 기간 부과

2.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자의 교육 의무화 (2025.3.20 시행)

자동차시험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합니다. 긴급상황 대처법, 제어권 전환 등 핵심 내용 포함

3.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 부착 (2024.10.25 시행)

  • 호흡 측정 후 알코올 검출 시 시동 금지
  • 2회 이상 단순 음주: 2년, 음주 사고 2회 이상: 3년, 뺑소니·사망 사고: 5년 장치 부착 의무

4. 1종 자동면허 신설 (2024.10.20 시행)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가 별도로 신설됩니다. 2종 자동면허 보유자가 7년 무사고 시, 경력 증명하면 갱신 가능 

5.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 강화

  •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함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
  •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벌점 10점, 과태료 7만 원 부과 

6.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강화

65세 이상 갱신 주기 5년으로 단축, 70세 이상은 교육·신체검사 포함 적성검사 의무화 

7. 이륜차 정기검사 및 튜닝 검사 도입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정기 검사·튜닝 검사 대상 포함. 미이행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8. 노후차량 통행 규제 확대

2025년 4월부터 서울 사대문 내 배출 등급 4등급 차량도 통행 제한 

9. 공회전 제한 강화

인천 전역으로 확대, 이륜차도 포함. 공회전 제한 시간 3분 → 2분, 위반 시 단속 대상 

10. 어린이 보호구역 규제 강화

스쿨존 속도 제한 30 → 20km/h, 신호 위반 시 과태료·벌점 대폭 강화 

11.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축소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율 50% → 40%로 변경, 이후 점진 축소 예정

위 개정사항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면 교통위반, 사고, 불이익을 줄일 수 있어요!

✅ 정리하며

2025년 교통법 개정은 크게 안전 강화환경·미래차 대응 두 축입니다. 특히 보행자 보호, 음주 관련 처벌, 자율주행 준비는 실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니, 미리 대비하고 철저히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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