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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제명 요구 이유 및 청원 참여 방법

by law-zzang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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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7일 대선 TV토론에서 이준석 의원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 묘사를 인용해 발언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동의 청원’으로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 제명 요구 이유

  • 대선 3차 TV토론에서 이준석 의원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를 인용해 정치적 발언을 진행하여 논란이 일었습니다
  • 청원인은 이 발언이 “여성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유례없는 언어 성폭력”이라며, 국회의원의 품위 훼손 및 헌법·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 국회법 제155조(윤리징계 기준)에 따라 윤리실천규범 위반으로써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제명의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국민동의청원 참여 방법

  1. 2025년 6월 4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청원 제목은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며, 게시 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 시 자동으로 상임위원회로 회부됩니다 
  3. 현재(6월 8일 기준) 동의자가 약 38만 명에 이르며, 5만 명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4. 청원 참여 후에는 국회 사무처가 지정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며, 이후 본회의 상정 및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 제명 실현 가능성은?

  • 국회의원 제명 요건은 매우 높아, 헌법상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 과거 국민청원으로 인해 국회의원 제명이 실현된 전례는 없습니다 
  •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의원직을 제명당한 이후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 요약정리

항목 내용
발언 논란 여성 신체 관련 폭력적 언어 인용
청원 등록일 2025년 6월 4일
동의 기준 5만 명(30일 이내)
현재 동의 약 38만 명(6월 8일 기준)
절차 상임위 회부 → 윤리위 심사 → 본회의 표결
제명 조건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실현 가능성 매우 낮음 (전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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