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해야 할 상황인데, 고소장 작성부터 막막하셨나요? 걱정 마세요. 순서대로 따라오면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작년에 사기를 당한 경험으로 인해 직접 민사소송을 준비하며 고소장을 처음 작성해 봤어요. 변호사 선임 없이도 대응하고자 하다 보니 하나하나 배우면서 익혔죠. 그 과정에서 느꼈던 어려움과 깨달음을 담아, 오늘 여러분께 '민사고소장'을 어떻게 쓰는지 아주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실제 사례 기반 팁도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목차
민사고소장, 정확히 뭐예요?
먼저 용어부터 정확히 짚고 가죠. 흔히 "고소장"이라고 하지만, 민사 사건에서는 정확히는 ‘소장(訴狀)’이라고 부릅니다. 고소장은 형사사건에서 쓰이는 표현이고, 민사에서는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하는지를 밝힌 문서예요. 즉, 상대방에게 돈을 청구하거나 권리 회복을 요구하기 위한 공식적인 시작 문서죠. 소송의 가장 첫걸음이며, 이후 모든 재판 절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장 기본 구성 요소와 예시
| 항목 | 내용 |
|---|---|
| 1. 당사자 정보 | 원고(나)와 피고(상대방)의 이름, 주소, 연락처 |
| 2.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 같은 요구 |
| 3. 청구원인 | 돈을 주게 된 경위, 계약 내용, 입증자료 |
| 4. 첨부서류 | 계약서, 문자내역, 계좌이체증명서 등 |
민사고소장 작성, 순서대로 따라하기
- 제목 작성: "소장" 또는 "청구서"라고 기재
- 법원명 기재: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등
- 원고 및 피고 인적사항 상세히 적기
- 청구취지를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 청구원인은 구체적으로 서술 (날짜, 장소, 행위 중심)
- 입증자료 목록화 및 첨부
고소장에서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아무리 잘 쓰려해도 실수는 있기 마련이죠. 특히 처음 민사소장을 작성할 때는 아래 실수들이 굉장히 흔해요.
- 청구취지에 법적 용어 없이 감정적 표현 사용 ("돈 안 주고 도망갔습니다" 등)
- 날짜, 금액 등 사실 관계에 오류 또는 누락 있음
- 청구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감정적임
- 증거자료를 따로 정리하지 않고 막연히 언급함
- 법원 제출용 서식(서명, 제출 부수 등) 미준수
고소장 접수 방법과 필요한 서류
| 절차 | 설명 |
|---|---|
| 1. 관할 법원 확인 | 피고 주소지 또는 사건 발생지 기준 법원 결정 |
| 2. 소장 작성 및 인쇄 | 원본 1부, 부본 1부 이상 준비 |
| 3.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 사건 가액 기준으로 납부 후 영수증 첨부 |
| 4. 민원실에 직접 접수 | 민원상담센터에서 서류 확인 및 접수 도와줌 |
마무리 점검: 고소장 체크리스트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가?
- 날짜, 금액, 계약서 등 기본 정보가 정확한가?
- 입증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었는가?
- 법원 서식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가?
네, 변호사 선임 없이도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의 논리성과 증거 정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다르지만, 3~5페이지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요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하고 단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예: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처럼 간결하게 요구 내용을 서술합니다.
관할 지방법원의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자/카카오톡 캡처, 통장 입출금 내역 등 가능한 한 구체적인 자료를 명확한 순서로 정리해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사건을 배당하고, 피고에게 송달한 후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이후 양측의 주장과 증거 제출을 통해 심리가 진행됩니다.
처음 민사고소장을 쓰려면 막막함부터 밀려오죠. 저 역시 '이걸 내가 혼자 할 수 있을까?'란 고민으로 수없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단계별로 정리해 보니, 생각보다 해볼 만하더라고요. 이번 글이 여러분의 첫걸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직접 써보신 분들 계시면 댓글로 팁이나 후기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또 다른 궁금한 주제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함께 법을 생활화해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