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무역 압박 신호?

미국,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 무역 압박 신호?

미국 재무부가 2025년 6월 5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보고서로, 향후 한미 통상 협상에서 환율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목차

• 한국 재지정 배경
•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 기준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관련 링크

🔍 한국 재지정 배경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가 2023년 11월에 제외되었으나, 2024년 11월에 다시 포함되었고, 이번에 재지정되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가 지정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5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0억 달러 증가하였고,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5.3%에 달했습니다. 

📊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 기준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를 충족하는 국가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합니다:

1. 연간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2. 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3. 12개월 중 8개월 이상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규모가 GDP의 2%를 초과

한국은 1번과 2번 기준을 충족하여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미국 재무부는 불공정한 환율 관행이 포착된 국가에 대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연기금이나 국부펀드를 통한 시장 개입도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 한국 금융 당국은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하고, 환율 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 한미 간 환율 협의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며, 기획재정부는 미국 재무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 링크

• 👉 로이터 보도: 미국, 한국 등 9개국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
• 👉 KBS 뉴스: 미국,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향후 심사 더 강화”
• 👉 한국경제: 미국,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 재지정…국민연금의 외환개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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