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끝 아닌가요?" 아니요, 그 순간부터 진짜가 시작됩니다.
혹시 계약서 쓰실 일 있으신가요? 저도 예전에 첫 프리랜서 계약을 앞두고 ‘이거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 아냐?’ 하면서 별생각 없이 넘겼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실제로 계약서 한 줄, 한 문장이 나중에 분쟁 났을 때 내 편이 되어주기도 하고, 반대로 발목을 잡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무든 개인적 거래든 꼭 알고 있어야 할 계약서의 기본 조항 5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처음이든, 백 번째든 꼭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이에요.
1. 당사자 명확히 하기
계약서는 누가 누구와 맺는지를 가장 먼저 명확히 해야 해요. 개인 간 계약이라면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정확히, 법인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성함까지 빠짐없이 기재해야죠. 가끔 이름만 쓰고 연락처조차 없는 계약서를 보게 되는데요, 이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할지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줄부터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2. 계약 범위와 의무사항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써야 나중에 “그건 내 업무가 아니었어요” 같은 말이 안 나와요. 아래 표처럼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책임 범위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업무 범위 | SNS 마케팅 운영 및 콘텐츠 제작 |
| 상대방 의무 | 주간 보고서 제출, 자료 제공 |
3. 금액, 지급 조건, 위약금
돈 얘기는 항상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명확하게 적어야 해요. 지급 방식, 시기, 세금 포함 여부, 위약금 조건까지 꼭 리스트로 정리해보세요.
- 총 계약 금액: VAT 포함 330만 원
- 지급 방식: 계좌 이체
- 지급 시점: 작업 완료 후 7일 이내
- 지연 시 연체 이자율: 연 15%
- 위약금: 일방 해지 시 잔금의 30%
4. 계약 기간과 해지 조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안 써 있으면 계약이 끝났는지 아닌지도 헷갈려요. 특히 장기 계약일수록 기간, 자동 갱신 여부, 해지 조건은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언제든 종료 가능해요~"라고 했다가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분쟁 방지를 위해 꼭 명문화하세요.
5. 분쟁 해결 및 준거법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 법원에서 해결할지, 어떤 법을 따를지 정하는 조항이에요. 이걸 안 넣으면 분쟁 시 서로 다른 법률 해석을 주장하다가 괜히 시간만 끌 수 있어요. 아래 표는 자주 쓰이는 문구 예시입니다.
| 조항 | 예시 문구 |
|---|---|
| 분쟁 해결 | 분쟁 발생 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
| 준거법 |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집행된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계약서에 대한 질문은 정말 많아요. 아래 리스트는 실제로 사람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실제 분쟁에서 자주 다뤄지는 포인트들이기도 해요.
-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
- 계약서 서명 없이 이메일만 주고받아도 계약일까?
- 계약서에 도장이 빠지면 무효인가요?
도장이 없어도 당사자 간 서명과 합의가 명확하다면 계약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장은 분쟁 시 유리한 증거가 되므로 가급적 찍는 것이 좋아요.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 목적 달성 시까지 유효하다고 보기도 하지만 분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명확히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은 상호 합의에 기반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용을 수정하면 무효입니다. 수정 사항은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네, 원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복사본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서명된 원본을 보관하세요.
네, 자동 갱신 조항이 있으면 별도 통보 없이 연장되기도 합니다. 이 조항이 있다면 해지 통보 시점을 꼭 확인하세요.
간단한 계약은 스스로도 검토할 수 있지만, 금액이 크거나 조건이 복잡할 경우 법률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그냥 서명만 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조금 달리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조항 하나가 나중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직접 경험해보니 절실하더라고요. 이번 글을 통해 여러분도 계약서를 더 꼼꼼히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지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